22대 국회가 개원식 최장 지각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졌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개최를 희망했으나 저희는 상정할 안건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어 (회동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의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우원식 의장을 따로 찾아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이 맡은 7개 상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라며 "국회 파행을 지켜보는 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오는 18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에 올려놓은 뒤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한다"며 "절대 다수의 힘만 믿고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는데 민생과 관련해 정말 일하고 싶은 건 집권여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여기에 위헌·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을 들먹이면서 청원 청문회를 강행하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쌓아온 여야 간의 대화, 협의, 협상, 협치를 복원시키고 함께 민생을 논의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야 협의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에 이르지 못해도 계속 만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 갈등의 불씨가 곳곳에 남아 있는 만큼 협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등에서 날카롭게 대립하고있다.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다수의 상임위에서 충돌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1대 국회를 뛰어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2대 국회는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장기간 지연 기록은 21대 국회의 7월16일 개원식으로 22대 국회는 이를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개원식을 아예 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위법적인 대통령 청문회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개원식이 무슨 의미 있겠나. 야당과 함께 개원식에서 선서를 하고 축하의 자리를 갖는 건 정말 의미가 없고 무리한 시도"라며 "관련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개원식 일정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배준영(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