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6일 오후 2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사고 발생시 유사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하여 적시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의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은행의 대표적인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위험 여신의 사고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여신심사→현장조사→사후관리' 단계별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기업은행은 영업점의 현금횡령 사고 예방을 위한 세금 등 공과금 수납 및 시재금 관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했다. iM뱅크는 부당 계좌개설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절차·전산시스템 개선 및 성과평가체계 개편했다. 국민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및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시 '성과평가(KPI) 감점 및 소급적용 제도'를 운영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 검사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제재 사례도 공유했다. 사전에 시정·개선가능한 단순 지적사례를 공유해 내부통제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 등 부동산담보대출 점검결과를 비롯해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이날 행사 전문가 특강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은행 법규준수 유도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유사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해외 금융당국의 대응사례를 기초로 금융소비자 관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어 보험연구원(금융소비자연구실장) 변혜원 박사는 은행의 법규준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이외에도 임직원의 행동편향, 도덕성에 대한 고려, 은행의 조직문화나 사회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강조했다.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나 법규 강화와 더불어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가 특강 및 은행들의 내부통제 모범 운영사례 공유를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공유의 장(場)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금감원은 내부통제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은행이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체적인 사고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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