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출 상환 최대 5년 연장
영세 기업에 전기료 지원 확대
영세 기업에 전기료 지원 확대
최 부총리는 17일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꿈이룸센터)를 방문해 "최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업과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설계해 8월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직접 일일 상담사 역할을 맡아 센터에 찾아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 경감 및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재창업 연계를 통한 확실한 재기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 이후 늘어난 대출규모와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금융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정상차주들이 높은 금리의 다중채무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소진공 정책자금과 지역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취약차주들은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해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해 확실한 재기를 돕는다. 이를 위해 민간금융기관 및 관계부처가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한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기업에 대한 전기료 지원(20만원)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대 5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다. 지난 8일 공고 이후 매일 약 1만3000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등 관심도가 높다.
최 부총리는 이어 방한 관광객 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는 서귀포 강정항을 방문해 크루즈관광 현황과 출입국심사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외국 관광객의 편의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크루즈선 중심으로 운영되는 강정항은 수천명이 동시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입국심사에만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정박시간이 8시간인 경우 관광 체류시간이 약 4~5시간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이 확대되고 방한관광 회복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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