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료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복귀율은 평균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으로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규모를 신청받았다.
각 수련병원은 마감 직전까지 전공의들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1만명 이상은 사직 처리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19일부터 시작됐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는 5개월 만에 사직서가 수리되며 우선 일단락됐다.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도, 의료대란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량 사직만 공식화된 셈이다.
지방의 일부 수련병원은 교수들의 반대와 전공의들의 수도권 이탈 가능성 등을 우려해 사직 처리를 보류했다. 사직 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병원 소속으로 남아 각 병원의 전공의 정원(TO)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달리 수도권의 '빅5' 병원은 무응답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완료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결원 규모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하반기 전공의 모집 준비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무응답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등으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진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병원이 사직 처리를 강행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사제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공의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의대 교수와 의대생 학부모 등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전을 진행 중인 상태로 전공의들도 사직서 수리를 계기로 소송 참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7월 15일 자로 수리한 데 대해 반발이 큰 상태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장들이 사직을 종용하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에 동조한 공범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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