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
"서울·수도권 중심 상승세 확산…과열 시 특단 조치"
올 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PF 사업성 낮은 사업장…신속 재구조화 유도
공공 매입임대 주택 13만호로 확대…5.4만호 수도권 공급
DSR 2단계 차질 없이 시행…주택정책금융·주담대 감독 강화
"서울·수도권 중심 상승세 확산…과열 시 특단 조치"
올 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PF 사업성 낮은 사업장…신속 재구조화 유도
공공 매입임대 주택 13만호로 확대…5.4만호 수도권 공급
DSR 2단계 차질 없이 시행…주택정책금융·주담대 감독 강화
최 부총리는 이날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었고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며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기재부 측 평가다. 정부는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가속화한다. 최 부총리는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 중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올해 9월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해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한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금융은 집중 감독하고,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겠다"며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날 경우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오는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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