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의 한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로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차례로 조사했는데, 명품 가방 사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자 조사 종료 약 2시간 전인 오후 11시 10∼20분께 이 총장에게 김 여사를 소환한 사실을 보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고,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갖는 명품 가방 사건은 당일 함께 조사할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사전에 소환 일정을 보고할 수 없었다는 게 중앙지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인들 사이에선 수사 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조사 사실 정도는 귀띔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지휘권이 배제됐더라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 여사 조사에 관해 총장이 상황을 아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중앙지검이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고육지책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총장에게 보고도 안 한 것은 잘못됐다"며 "'지휘는 받지 않겠지만 보고는 드리겠다'는 방식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총장 지휘권이 없는 만큼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전직 검사장은 "총장도 계속 본인이 지휘권이 없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황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중앙지검도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았겠나"라며 "총장을 패싱한 게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법조인들은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가 지금껏 방치된 데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직 영부인 조사라는 특성상 두 사건을 한 번에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한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권이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결국 혼선과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것은 2020년이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지휘권이 특정 사건에만 배제돼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고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부터 꼬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추미애 전 장관이 잘못해놓은 것을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풀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법무부 장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휘권을 회복해 놓고 지혜롭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검찰총장 손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을 앞장서 요구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전직 고검장은 "이 총장이 지휘권이 없다고 스스로 말함으로써 (중앙지검이 사전 보고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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