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대성무역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7억1000만원 중 6억4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성무역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다.
대성무역은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앞서 체결한 의류 제조 위탁 계약서에는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문구 외에 검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누락돼 있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서 입고샘플을 수령한 후에도 입고샘플 컨펌서를 발급했을 뿐 목적물 수령일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하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약속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대성무역의 불완전 서면 교부 행위와 검사통지의무 위반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