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금성 지원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미래세대에 재원조달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와 민생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이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전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일률적 현금성 지원하는 건 임시방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맞춤형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 어려움에 대해 생계비 지원 금액을 지난 5년간 인상된 것보다 올 한해에 더 높였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이나 할당관세 등을 포함해 10조 이상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현금이 필요하다기보다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어떤 분은 재기가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모든 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25~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