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부적합 보고 절차 마련, 외국 제조·판매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민간 피해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으로 국내 ICT 기업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연간 약 2만건의 신제품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시험기관의 중대 과실에 대해 업무정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 시험기관을 이용하는 제조사, 판매자 등의 시험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최대 5억원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소비자가 적합성평가 인증 획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품의 명칭, 모델명, 제조 시기,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제품과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지만, 제품 또는 포장에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적합 보고와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이나 면제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공공기관 등이 불법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해 일반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먼저 보상하고,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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