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름철 장마 기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낡은 상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누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해 지난 달 말 기준 88건의 분쟁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사 1명, 변호사 1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누수전문팀이 현장 조사를 나가는 방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입회 하에 현장 조사를 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있어 왔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서비스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 밖에 서울시는 알선 조정, 현장 조정, 찾아가는 분쟁 조정 등 맞춤형 조정 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다양한 분쟁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누수 발생이 빈번한 여름철에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통해 분쟁이 원활하게 조정돼 소상공인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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