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바바닷컴싱가포르이커머스프라이빗리미티드(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추가 확인과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 등을 통한 국내 이용자들의 해외직구 급증으로 국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외직구에 따른 상품배송 등을 위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렵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국외 판매자 등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동 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 △국내대리인의 단순 지정을 넘어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이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조사과정에서 법정요건을 갖춰 국외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상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대리인 공개 관련 미흡사항을 개선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호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입점 판매자 등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3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