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4일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에 대해 한걸음 더 나갔다. 이 후보는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완화하고, 금투세 면세 구간을 '5년간 5억원'으로 올리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중도 외연확장 전략의 연장선이다.
이 후보는 24일 KBS에서 진행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부자 감세를 하면서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지' 묻는 김두관 후보에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놨다.
우선 종부세에 대해선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 오순도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다"며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대폭 완화하고, 대지 임야 건물 등에 대한 세금은 좀 더 올리면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재정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금투세를 놓고는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며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기보단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 조작 문제, 한반도의 위기나 외교의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국가의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이 손실을 이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상당 기간은 좀 미루거나 면세점을 올리는 것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까지 대폭 감세를 해줘서 작년에 세수가 59조 펑크 나고 올해 한 90조 정도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이게 먹사니즘하고 너무 모순적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조세정책은 세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서 중산층과 서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당연히 법인세 납부 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당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선 "지금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 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 올려서 5년동안 5억원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부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다시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전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1450만원 정도 되고 그게 1% 한 15만 명에게 부과하다. 그리고 연소득 금융투자를 해서 5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한테 부과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치적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 잘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도 공시지가 12억 이상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는 데 전체 대한민국 2.7%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왼쪽부터)·김지수·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밤 서울 여의도 KBS에서 2차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