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제21대·22대 국회에서 연이어 재의투표까지 부쳐졌다가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하는 특검법 등을 재추진할 가능이 크다.
야권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진 '여야 추천'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각 방송사 소관 법령 개정안, 방통위원이 최소 4인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 중이다. 또 인사청문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권에선 부위원장 사퇴로 방통위 직무정지를 막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처리를 강행하고,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결시킨 뒤 이르면 26일 표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영구장악 입법폭주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4개 법안마다 무제한토론에 들어가, 최장 4박5일 투쟁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 몫 3인의 방통위원 추천은 미룬 채, 방통위의 공영방송 임원 선임절차 진행 자체를 문제삼아왔다. 전임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도 탄핵을 압박해 자진사퇴시켰다. 장관급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임명된 이 부위원장 탄핵 강행 시, 민주노총 언론노조 중심으로 운영돼온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 지연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당의 요청에 이어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 거부'를 선언했다. 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일방통보했으므로 사회권 부담을 민주당 홀로 지라는 취지다. 주 부의장은 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건 '무제한 토론'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선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기능마비, 방송악법 철회하라" "절차무시 협치없는 일방입법 중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방송 4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같은 현장에서 민주당은 순직해병 특검법 찬성 촉구 행사를 하며 대치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했다"며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고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장악법 거부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순직해병특검법 표결 찬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