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강원대병원 의사 A씨는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는 회식비, 식비 등에 사용하는 등 2013∼2021년 97회에 걸쳐 5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병원의 신체·정신감정촉탁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정료는 전액 병원 수입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A씨는 2001년부터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왔다. A씨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체 검안을 직접 하거나 소속 의사들에게 시킨 후 검안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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