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필리버스터 종결` 방통위법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입력: 2024-07-26 18:15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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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종료시키고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이번에도 의석수 열세의 한계에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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