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 외교전으로 비화할 뻔 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분쟁'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당장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지만 라인야후가 언제든 '탈(脫)네이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역시 단기적으로는 라인야후 지분매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기적 자금 운영 측면에서는 지분매각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라인야후 사태 시즌2'가 도래할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예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라인야후 사태가 발발한 원인을 디지털 주도권 분쟁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9일 펴낸 '해외미디어동향' 2호 '국경 없는 플랫폼에 세워지는 규제 장벽, 전략과 대안은?' 보고서는 최근 네이버에 대한 일본 라인야후의 지분매각 압박 논란을 중심으로 각국의 플랫폼 거버넌스 강화 동향을 소개하며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신상윤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와 김해영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분석팀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외국 플랫폼 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글로벌 플랫폼기업의 다수가 진출 국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시설투자를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 유발효과는 미미한 반면 플랫폼 기업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쉬운 까닭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며 "곧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주권의 개념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일본의 입장에서 라인야후 분쟁의 본질은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나라 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분 강탈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 "플랫폼의 확장과 다국적 기업의 확산, FTA와 국제교역의 활성화에 따라 서비스와 경제에서 국경 개념이 완화되고 있지만, 정치와 국민의 인식에 있어 국가 개념은 뚜렷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가 해외 기업인 네이버의 지배 구조와 지분 소유에 영향을 미치고자 정책적 도구를 사용한 것에 주목했다.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9700만명 수준이다. 일본 인구의 80% 상당이 이용하는 셈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대형 글로벌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같이 일본 정부 역시 네이버 견제 목적으로 지분매각을 요구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연구진은 "네이버가 글로벌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 아니라면 해당 지분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확보가 중요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국내 시장 한정한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네이버는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 조정이 진행될 경우, 라인플러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분 조정 협상을 병행하거나, 지분매각 시 충분한 대가를 산정받는 것은 물론, 진출 국가에서 새로운 현지 파트너 기업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협력과 분쟁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해외 미디어 동향 뉴스레터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