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중단 20여일만 해결 시늉
국회, 제도 정비 못한 책임 커
소비자 보호 발의됐으나 불발
정쟁에만 몰두하던 정치권이 뒤늦게서야 곪아터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8일 위메프가 판매자 대금 지급을 중단한 뒤 20여일 만이다. 당국의 지도감독 소홀을 따진다는 것이지만 신속한 피해 구제 후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티메프 사태마저 정쟁거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거야(巨野)의 '국정조사·특검' 만능주의가 또 도졌다는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큐텐) 그룹 회장 사재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그룹회장 개인재산 처분 및 해외 반출 금지 등을 통해서라도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티메프' 미정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대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의 유동성 지원 여행사 이자차액 보상에 600억원 등 각각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라고 비판한다. 20년 전에 이미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정치권이 방치했다는 것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20년 전, 한솔CSN의 인터넷쇼핑몰 사업부인 '한솔CS클럽'에서 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했을 때와 지금 티몬·위메프 사태를 보면 전개되는 양상이 비슷하다"며 "문어발식 사업확장, 경영구조 악화로 결국 입점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너무 비슷하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통제할 장치가 그때나 지금이나 부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피해 업체들의 경고는 벌써 현실로 되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이날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업회생에 들어가든 기각돼 파산을 하든 피해자들은 미정산 대금을 이른 시일 내에 받을 길이 사라지게 된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이날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구 대표의 사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커머스 시장의 제도정비와 지도감독을 맡아야 했던 국회(여야)와 정부가 티메프 사태를 낳았고 키웠다는 것이 소상공인과 피해 소비자들의 인식이다. 여야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자 뒤늦게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불발됐다. 여야 대치 상황에서 제도정비는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특히 21대와 22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뒤늦게 올들어 셀러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개정이 이뤄졌지만, 발효시기는 사태가 터진 이후인 오는 9월부터다.
![[기획] 곪아터진 `티메프`, 또 국조타령 巨野](//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3002100151102001[1].jpg "[기획] 곪아터진 `티메프`, 또 국조타령 巨野")
![[기획] 곪아터진 `티메프`, 또 국조타령 巨野](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3002100151102001[1].jpg "[기획] 곪아터진 `티메프`, 또 국조타령 巨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