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현장 애로사항 청취
폐업자 취업·재창업 교육 강조
"은행과 추가 지원안 협의할 것"
폐업자 취업·재창업 교육 강조
"은행과 추가 지원안 협의할 것"
김 위원장은 1일 임기 첫 행보로 새출발기금 수혜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취임 당시 지목한 4대 리스크(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 중 어려움이 가중되는 금융 취약층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의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체감 경기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올 1분기 기준 105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가 늘어난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1.6%) 대비 빠른 속도를 보였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99%에서 1.52%로 0.53%포인트(p) 상승했다. 새롭게 대출을 연체하는 자영업자 차주가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 신규 연체진입률은 지난 3월 말 기준 1.52%로. 2021년 말(0.47%)과 비교해 3배 넘게 뛰었다. 다중채무자 등 자영업자 취약 대출의 '부실 폭탄' 우려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분기 기준 이들의 연체율은 10%대를 돌파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제시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부실폐업자의 취업과 재창업 교육 연계 등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출발기금 이용자들은 채권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2022년 8월 등 일정 시기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한 채무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대환 대출시 신규 대출로 취급해 해당 채무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다는 어려움과 함께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경영·기술 관련 전문가 컨설팅 연계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빚 내서 빚 갚는'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채무 재조정 방안 등 정책 제시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요건과 함께 대상을 늘리는 등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새출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 대환이라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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