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지금까지는 양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등을 거쳐야만 기증이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양여하고, 이들 법인이 다시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양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법인이 줄어 사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가 직접 개도국에 불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도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로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국제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30일까지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행정예고 기간 중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