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변인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대응TF 구성 알려…팀장에 측근 주진우
"민주당 입법독주 막다가 생긴 일, 37명 4년째 재판…정치 사법화 않도록 해결"
측근 장동혁 맡긴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TF'도 곧 가동…민주 탄핵남발 겨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명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에 이어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대응에 관한 TF(태스크포스)를 띄우기로 했다. 약 63% 득표율로 7·23 전당대회에 압승했지만, 당권경쟁이 과열됐을 때 '탄핵'과 '패스트트랙'을 키워드로 금이 갈 뻔한 당심(黨心)을 추스르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8월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지아 국민의힘 신임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제20대 국회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37명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막고 여야 협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민주당 등 구(舊)여권 과반 의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수사권조정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을 강행처리하자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한 것을 가리킨다.
한국당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 사·보임 및 상임위 회의 개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물리력으로 대치했었다. 다수당 측이 제1야당을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 위반 주체로 고소·고발, 맞고발이 이어지면서 20대 국회 의원과 당직자·보좌진 수십명이 재판에 넘겨지기에 이른 바 있다.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 등이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가 한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구속 등을 놓고 법무장관 역할 논쟁을 벌이다가 악재로 떠올랐다. 한 대표가 장관 시절, 원외였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해 부정청탁 시비로 확대됐었다.
패스트트랙 사건이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기간과도 맞물린 투쟁사(史)였던 만큼, 전대 기간 한 대표는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 폄훼 의도가 없었다며 나 의원에 대한 폭로를 사과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 나온 부정청탁 해석과도 선을 그었고,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패스트트랙 재판 법률지원 강화를 약속했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TF는 한 대표가 지시하고, 검사 시절 측근이자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팀장을 맡기로 했다. 30대 초선인 김재섭·우재준 의원과 변호사 출신 법률자문위원들도 합류한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취지를 들었다.
'나 의원과 논의 여부' 질문엔 "특별히 (한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당 차원의 공감대"를 강조했다. 그는 또 공지를 통해 "재판 모니터링, 대응전략, (상호 처벌불원 확인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막고 선진 국회문화 정착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7월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최다득표로 선출된 장동혁 의원이 최고위원직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TF'를 구성했고 7일부터 12인이 활동에 들어간다. 장동혁 위원장을 비롯해 조배숙·강선영·곽규택·김상욱·박정훈·우재준·유용원 총 8명의 국회의원, 원외에서 권오현(당 미디어법률단장)·강태욱·문동주·이상윤 변호사 4인이 동참한다.
장동혁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탄핵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많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의 것들도 있고, 배우자의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관련없다"며 "명백히 요건에 맞지 않는 걸로 청원이 있다고 청문회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명품백 수수 몰카 등을 염두에 둔 듯 그는 "몇몇 제보과정에 언론과 유착이 있다드？, 최근엔 최재영 목사와 (좌파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탄핵을 위해 가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상까지 찍었다든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있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해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탄핵이 남발되고, 사실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도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도 했다. 민주당에서 10월17일 임기만료 예정인 국회추천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미뤄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의 무기한 직무정지를 유도할 수 있단 설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며 "(실행한다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