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이 4년을 넘기면서 계약갱신청구권에서 풀려나는 물량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셋값 5% 인상 제한'이 풀리면 집주인이 4년간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전월세 계약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전인 2022년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서울 전월세 계약은 2만3003건이다.
다만 갱신권 소진 물량은 2022년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갱신권 사용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22년 2분기(1만6251건)로, 이들 주택은 2년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 올해 2분기 신규 전세 물량으로 나와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후 갱신권 사용 물량은 2022년 3분기 1만3802건, 4분기 9201건, 지난해 1분기 6100건, 2분기 5881건, 3분기 4905건 등으로 줄어든다. 갱신권 소진 물량이 전셋값이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다.
올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갱신권 소진 물량은 상반기(3만982가구·2022년 상반기 갱신권 사용)보다 적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임대차 2법 영향보다는 공급 부족 우려와 전세사기 문제에 따른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최근 정부와 여당은 전셋값 상승세 억제 방안으로 임대차2법의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