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인공지능(AI)의 위협보다 이점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12일부터 7월12일까지 한 달 동안 디지털 공론장에서 756명을 대상으로 '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에 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57%가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협보다 많다고 답했다. 또 55%는 안전한 AI 발전을 도모하려면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가 AI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AI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 후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체로 AI 기술 도입·활용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AI 윤리 원칙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12일부터 7월5일까지 동일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14건을 선정했고, 14건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579명)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평가를 종합해 최종 6건을 뽑았다.
심사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구체적 사례 기반의 AI윤리브리프 발간 및 대국민 확산'(제안자 정도범·유화선), 우수 아이디어는 AI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을 제안한 '내AI안전지키미'(백단비)와 'AI 챗봇 활용의 군사보안 위협 및 개선방안 모색'(김강산)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8~9월 동안에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 10~11월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12~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려면 디지털 접근성 강화가 선제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디지털 기기·서비스 접근과 활용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 외에도 현장에서 디지털 접근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과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도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과기정통부 디지털 공론장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 대국민 설문결과. 과기정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