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발표한 기능점수(FP) 단가 상향 등 상반기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사항을 재안내하고, 향후 개정이슈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는 FP단가가 기존 55만3114원에서 9.5% 인상한 60만5784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인공지능(AI) 도입 대가체계도 신설했다.
또한, 2023년부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적정 예산수립을 위해 추진해온 '디지털서비스(SaaS) 도입사업 및 통합운영유지관리비 대가체계'를 발표했다. 월 이용료(구독료)는 공공요금으로 편성되며, 이용료와는 별도로 커스터마이징 등 추가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대가산정 방법'도 추가로 발표했다. 현재 SW유지관리 사업은 응용SW 및 상용SW의 유지관리업무와 운영업무가 모두 통합된 형태로 발주되고 있어 적정 비용 보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유지관리사업자가 통합관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요율제·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과 고정비·변동비 방식을 적용하는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두 가지 예시를 소개하며 비용산정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시스템중요도 1등급 응용SW 유지관리요율을 현재 최고 등급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했다. 정부 행정망을 비롯해 국방·금융시스템 등을 통합유지관리사업으로 발주하는 게 관행이라 장애발생시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시의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공공SW사업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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