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내 일반상품 환불 매듭
짧은 대금 정산기한 규제 도입
긴급경영안전자금 2000억 투입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신용카드사·이동통신사 등과 협조를 통해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은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e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늦은 판매대금 정산기간'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대규모유통업자 보다 대금 정산기간을 '타이트'하게 규제한다고 밝힌 만큼, 이른바 '로켓정산' 규제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응책의 후속대책이다.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우선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전자금 2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1700억원, 300억원씩 지원한다. 기업당 한도·금리는 소진공 '1억5000만원·3.51%', 중진공 '10억원·3.4%'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에 대한 신청 접수도 9일부터 시작해 14일부터 공급한다.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지자단체도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을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간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e커머스업체, PG사에 대한 규율·관리체계 미비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e커머스업체는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40~60일인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산기간 규정보다 짧은 정산기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법적 정산기한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손본다.
구체적인 정산기한은 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e커머스·PG사의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 제3의 기관·계좌에 별도관리하는 조항도 마련한다. 판매대금 유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