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국민신뢰 회복 위한 과제 우선 추진
국민신뢰 회복 위한 과제 우선 추진
국민들이 일상 속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험을 확대하며 임신·출산을 새로운 보장 대상으로 하거나,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맞춤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과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추진 내용 등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속해 악화하고 있다"며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과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의료자문 남발과 자문의 편중 방지를 위해 필요사항을 법제화하고 공시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상품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건으로 확대하며, 선임 기한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대폭 늘린다.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한 대리청구 시 본인인증 수단도 추가한다.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 전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 광고 예방을 추진한다. 보험협회 광고심의 및 제재 대상에는 설계사 채용 광고도 포함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계약 유지율 등 설계사의 정보를 쉽게 확인해 우수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설계사는 핵심 주요 정보(모집경력·제재이력·계약유지율 등)를 별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하며, 보험 안내 자료에도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또 청약서 등에 이(e)-클린보험 서비스 접속이 가능한 QR 코드를 삽입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고령자 가족 조력' 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전화 설명 청취 등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고, 조력자 도움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해피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보험 민원의 처리 효율화를 위해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협회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민원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여행 기간 무사고 시 보험료 일부 환급 제도에 대해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 특별이익 한도 조정과 사업비 할인 방식으로의 무사고 환급금 허용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상품 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60개+α 과제를 면밀히 추진한다. 향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실손의료보험, 판매 채널 과당경쟁 등 최근 이슈가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험 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추진하며, 10대 전략 개혁 과제 등도 면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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