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 이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0곳 중 1곳에 그쳤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 결과,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55.0%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 6%, 약간 부정적은 49%였다.
반면 매우 긍정적은 1%, 약간 긍정적은 9%에 각각 그쳤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17.0%)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가 뒤를 이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에 그쳤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지목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0%)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국내 산업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 비중(11.0%)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투기업들은 한국 내 파업이 20.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