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K 방산을 겨냥한 해킹 공격과 핵심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가전략산업인 K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핵심 기술이 탈취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최근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이자 폴란드에도 수출한 K-2 전차의 주요 기술이 유출된 정황이 수사 당국에 의해 포착됐다. 또한 우리 군의 핵심 대북 공중정찰 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가 북한 추정 세력에게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첨단기술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기술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더욱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광범위하고 대담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킹과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국익 보호를 위해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안보 시대에 맞게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를 간첩죄 수준으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대승적이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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