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고가 발생지역 지정"
비규제 반포 등 포함 가능성 ↑
비규제 반포 등 포함 가능성 ↑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주택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플랜B들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겨냥한 곳은 최근 신고가를 잇따라 다시 써온 반포 지역으로 짐작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국민 평형'으로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지난 6월 5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인근의 신축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도 같은 달 49억8000만원에 팔렸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 등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근 부동산업소들에서는 전용 84㎡ 55억원 거래 가능성도 거론된다.
20평대 중소형 평형인 전용 59㎡의 매매 가격도 30억원을 넘는다. '아크로 리버파크'에서는 35억8000만원,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는 33억원에 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기록했다. 3.3㎡(평)당 거래 가격이 1억5000만원에 육박한다.
지난해에도 전용 84㎡ 기준 최고가를 기록한 2곳이 바로 올해 신고가를 쓴 '래미안 원베일리(45억9000만원)'와 '아크로리버파크(43억9000만원)'였다.
반포 지역의 아파트 값이 갑자기 급등한 것은 한강변에 인접한 입지 선호와 신축 아파트 준공이 이어졌던 까닭도 있지만, 무엇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혀왔다. 고가주택 투자 수요가 모두 반포로 이동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땅 투기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겨 매매와 임대가 제한된다.때문에 일명 '갭투자'라고 하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서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송파구 잠실동, 강남 삼성·대치·청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후 연장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도 올초에 1년 더 연장됐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가 강한 반포와 용산구 한남 지역은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돼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강남권의 다른 입지를 원하던 수요자들까지 모두 반포동에 집중되며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서초구 소재 W중개업소는 "대치동이 토허제로 묶인 것 때문에 '풍선효과'로 반포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고 생각한다"면서 "반포가 새롭게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확실히 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강남의 다른 토허제 지역들이 내년쯤 해제를 앞두고 있어 현재의 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적인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인근 D중개업소는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지금도 반포는 질 높은 주거 인프라로 실거주 수요가 많은 곳이다. 토허제 지정을 하더라도 집값을 잡는 효과도 미미하고 시장에 공급량만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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