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젝트에 맞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개미투자자보호법'(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제정안) 제정에 시동을 걸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만간 '개미투자자보호법'을 공동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드'를 극복하려면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도입 의무화와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담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토론회에서 "윤 정부 밸류업 프로젝트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저평가된 자본시장을 바로잡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군불을 때면서 여야의 밸류업 신경전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계속해서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내놓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날 토론회 역시 개미투자자보호법을 둘러싼 여론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위주의 밸류업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동수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 내부 투명성을 높여서 1인 지배의 후진적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말로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소액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진짜' 밸류업과 선진화를 이뤄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수의 개인투자자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시장, 그래서 해외에도 우리 시장이 믿음직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인식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라며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는 자본시장,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환경이 갖춰진 시장을 만들어야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선영·신하연기자 sunnyday72@dt.co.kr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남근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