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 현재 그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모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술렁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계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여권에서는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계 간 찬반 의견이 나뉜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면·복권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일과 5일 국회 문턱을 넘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된 두 법안의 거부권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 여당은 이들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성을 띠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취임 후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