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의 의도된 '회피 전략'이라는 점 때문이다.
17일 일부 의대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회를 기만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A사이트의 한 게시물에는 "내용 읽어보니 가관이네요. 의대 정원 배정 심사 회의를 3월에 했고, 회의록은 회의 끝나자마자 즉시 파기했는데, 그동안 자료 요청할 때 모른척 잠자코 있다가, '청문회때 회의록 낼 테니, 대신 (아직 누군지 공개도 안된) 배정 심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안 부르기로 합시다' 합의해놓고, 오늘이 청문회 당일인데, 증인은 안부르기로 했으니 심사위원장은 안오고,
회의록은 '사실 3월에 이미 파기했지롱' 인건가요? "라고 적힌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로 이번 청문회에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여당 간사와 교육부는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도 약속한 사안이라는 것.
하지만 자료제출 기간이었던 8월 13일에는 의대 정원배정위원회는 비상설 비법정위원회로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교육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그런데 8월 13일 오후 5시경에 다시 자료를 제출했지만 매우 미흡해 국회에서 추가 보완자료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교육부는 참석한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원회의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했다.
이는 결국 배정위원장을 비롯한 배정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교육부가 처음부터 국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정위)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며 "배정위 위원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배정위원으로 모실 때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분들이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증원될 의대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3월 15일 배정위를 처음 개최했다.배정위 가동 닷새 만인 3월 20일에는 32개 대학에 의대 정원 배정을 완료해 발표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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