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지인 B(52)씨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찌르는 등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하던 중 B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고 상당 기간 도망 다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