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함 보상 실적' 분석
배출가스 부품 결함 증가 영향
해외위해물품관리협의체 운영
배출가스 부품 결함 증가 영향
해외위해물품관리협의체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2023년 결함 보상 실적'을 분석·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리콜 건수는 총 2813건으로 전년(3586건) 대비 773건 줄었다. 자진리콜(-19.6%), 리콜권고(-19.2%), 리콜명령(-23.0%) 등 모든 유형에서 감소했다.
법률별로 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1417건에서 928건으로 489건(34.5) 줄었다. 약사법에 의한 리콜도 442건에서 260건으로 182건(41.2%) 내렸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의 리콜 감소가 전체 리콜 건수 감소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두 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671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 감소의 86.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화학제품안전법 리콜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등의 법 위반사항 감소, 약사법 리콜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2303건에서 1554건으로 749건(32.5%) 감소했다. 의약품은 442건에서 260건으로 182건(41.2%), 의료기기도 269건에서 235건으로 34건(12.6%) 줄었다.
반면, 자동차는 308건에서 326건으로 18건(5.8%)이 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이 중 318건은 자진리콜, 5건은 리콜권고, 3건은 리콜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규모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위해제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해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한 정보제공 기능도 계속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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