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달말~내달초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예정…與 "민주 8월말까지 국회 특위 구성 조건없이 나서달라"
"현금 퍼주기만 생각 말고 연금개혁 동참해야 미래세대 위한 길"…고위당정, 전기차-주택·물가-연금개혁 논의할 듯
"현금 퍼주기만 생각 말고 연금개혁 동참해야 미래세대 위한 길"…고위당정, 전기차-주택·물가-연금개혁 논의할 듯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둔 만큼 국회에서도 하루 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건 연금개혁마저 정쟁 소재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며 "특위 구성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미 수차례 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8월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창한 '전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야권 단독 입법을 겨눈 듯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열리게 될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데 연금개혁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큰 방향만 제시할지, 구체적인 정책을 담을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2055년쯤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대통령실이 보는 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다. 연금 수급 시점이 가까운 중·장년보단 젊은 층이 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는 선출 약 4주 만인 이날 저녁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다. '전기차 화재' 대책과 주택·물가 상승 문제 등 시급한 현안과 함께, 윤 대통령이 브리핑할 예정인 연금개혁안이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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