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등 공공 사회서비스를 돈으로 환산한 액수가 가구당 평균 91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의료 부문에서 6.3% 늘고, 교육 부문에서 0.9%가 줄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보면 2022년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전년보다 3.3% 늘었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13.5%로 집계됐다. 가구소득의 13.5%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통계청 측 설명이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개인 또는 가구에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의료비, 무상급식, 무상보육, 국가장학금 등이 속한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 부문이 449만원, 교육 부문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94%를 차지했다. 의료는 전년 대비 6.3% 늘었으나, 교육은 0.9% 줄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이 증가했지만, 저출생으로 학생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 부문은 각각 36만원, 21만원이다. 보육은 4.0%, 바우처는 26.7% 늘었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고소득층일수록 높았다. 소득 1분위(하위 20%)은 673만원, 소득 5분위는 1211만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회적현물이전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소득 1분위의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중은 47.9%에 달했다. 가구소득의 절반가량을 공공서비스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반면 소득 5분위는 7.8%에 불과했다.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88.1%, 61.7%로 높았다. 소득 4·5분위에서는 교육 부문이 각각 55.9%, 5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사회 불평등을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