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범행 주장에 법원 "미필적 살인의 고의…피고인이 더 잘 알 것"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앞선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 법정에 나왔다.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에는 불참했다.
권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농구화를 신은 채 피해 여성의 얼굴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 여성은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씨의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씨가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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