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권 지역 주택을 매입할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액수가 지금보다 많게는 8% 가량 축소된다.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의 경우 은행 주담대 한도가 현재보다 최대 5400만원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2단계 시행 기간은 9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0개월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수도권과 지역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적용키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 주택 매입용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당초 예고대로 0.75%포인트(p)를 적용한다. 그러나 수도권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높인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은 현재 대줄 유형에 따라 최대 6억49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변동형 5억7400만원 △혼합형 6억600만원 △주기형 6억3100만원으로, 지금보다 1800만~56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변동형 6억400만원 △혼합형 6억2400만원 △주기형 6억4000만원으로, 800만~2600만원 축소된다.
업계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가계대출 폭증세가 진작될지 주목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보름도 안 돼 4조1795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성격이다.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카드도 검토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들이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여야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