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SR 적용 대상, 전세대출·정책모기지로 확대 검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카드 '만지작'
금융당국이 필요시 대출한도를 더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에 비해 더욱 축소한 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뛰어오르고 있어 가계부채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일관된 관리 기조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논의하고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은행권 내부관리 목적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년 4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다.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논의했다. 이들 정책은 대출한도와 은행 주담대가 축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은행권은 내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가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취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면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가산금리를 더 높여 비수도권보다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1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p)가 적용되고 있다. 내달부터는 2단계 조치에서는 이런 가산금리가 0.75%로 인상되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5% 가정)로 수도권 집값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한도는 3억1500만원이지만, 9월부터는 2천8700만원으로 28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