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요국과 공동 학술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
이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몇년 동안 법적, 제도적 틀을 개정하고, AI 특화 교육을 촉진하면서 AI 역량을 강화하려 해왔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초 AI 관련 용어에 대한 법률 표준인 '국규(KSP)'를 정하기도 했다. '국규(KSP)'는 한국산업규격(KS)에 해당하는 북한의 산업 분야 '국가 규정'이다. 하지만 38노스는 북한이 국경을 넘어서는 얼마나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필수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진단했다.
일단 북한은 AI 학술 연구에서는 세계 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에 따르면 2017∼2023년 160개국이 AI와 관련된 논문 250만건 이상을 펴냈는데, 북한은 161건에 불과해 145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중국이 펴낸 AI 논문이 86만1000건으로 선두였고, 미국 51만2000건, 인도 23만건, 영국 14만5000건, 독일 12만5000건, 일본 93만건, 캐나다 92만건, 한국 85만5000건 등이었다.
38노스는 "북한의 논문 출판이 상당히 적다는 것은 북한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학술 연구에서 뒤처져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국내 AI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이 기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에 걸쳐 최소 12개국 기관과 연구 논문을 공동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중국, 한국을 포함해 서방인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중국과는 AI와 직접 관련된 연구를 포함해 대략 70편의 논문에 공동 참여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협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38노스는 "또 다른 눈에 띄는 협력으로는 미국 디트로이트머시대, 조지메이슨대의 한국 캠퍼스"를 꼽고 "이들 대학은 주로 김일성대,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학대 등 북한의 3개 기관과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AI를 주제로 국제적으로 과학 협력을 이어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38노스는 짚었다. 2016년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습득에 기여할 것을 우려해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의료협력 분야이거나 핵·탄도미사일과 무관함을 인정받을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38노스는 "북한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AI 연구를 위한 학술적 파트너십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며 "중국 대학과 북한 간 협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북한의 AI 연구 방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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