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세계 1위 수준 무역 시장 구축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에 주력
美·日·EU와 전략적 협력 강화
세계 1위 수준 무역 시장 구축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에 주력
美·日·EU와 전략적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상정책 로드맵'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거점국으로 넓힌다.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모로코 등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한국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로 더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일·중 FTA 협상 재개와 말련·태국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한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올해 최초로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무역금융 지원을 90조원으로, 해외인증 신속 취득도 230개 품목으로, 중점 무역관도 113개까지 확대한다. 카자흐·우즈벡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이익을 상호 극대화하는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해 상호호혜적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한다. 우선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대선 결과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도 갖춘다.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한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에도 주력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호주·인니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을 체결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성과 도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 아래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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