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은 현실적이고 과감하다. (영끌족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되살아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음을 날렸다.
이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8~2021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정부의 공급 대책을 예시로 들었다. 정부는 지난 8·8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풀기로 했다.
이 총재는 "국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데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요 관리 대책도 향후 집값 상승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이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의 미래 위험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의 경우 1.2%포인트(p) 더 상승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신용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이 총재는 현재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더 커졌다"면서도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과거와 같은 저금리 시대는 오지않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는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내려가 영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정도로 통화정책 운용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상태인 연 3.5% 동결키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2.5%에서 2.4%로 0.1%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