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안보 이슈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분위기를 계속해서 띄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층 확대를 목표로 '우클릭' 모양새를 취하자 이를 기회로 보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정말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서는 서로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과거와 달리 대부분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고 있지 않냐"며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이고 이는 정쟁 대상도 시간 끌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유예를 추진하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시행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투자 자금 이탈, 증시 위축 등의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더욱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히 최근 들어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고 완화·유예 입장을 밝혔던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자 이 틈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균열을 내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의 혼선이 국민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전까지는 금투세 폐지 주장을 '부자 감세'라며 일축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금투세 폐지 명분을 쌓고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정책 간담회도 개최했다. 한 대표는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간담회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까지, 연말까지 가면 이미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 역시 "1대 99에서 1%의 투자자가 전체 투자 자금의 50%를 훨씬 넘는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나머지 전체 1400만 이상의 개미 투자자는 물론 국내 자본시장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더욱더 몰아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미뤄진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주요 의제로 내세울 방침이다. 한 대표는 "당초 25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금투세 문제를 결론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한동훈(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