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볼지, 일제치하이던 1919년 4월11일 상해(중국 상하이)임시정부 출범부터 건국으로 볼지 논쟁에 '단군할아버지에 의해 세워진 것'이란 제3의 주장이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려온 신평 변호사는 22일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법의 해석은 다른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 누구라도 가지는 '상식'에 부합하는 게 거의 모든 경우 올바른 것"이라며 "우리의 나라는 비록 신화에 바랜 의식이라 해도 저 멀리 단군 할아버지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 보는 게 적어도 우리의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그 그 신화의 귀퉁이를 잡고 제정한 '개천절'이 바로 '건국절'"이라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디지털타임스 DB>
그는 건국일 논쟁에 관해 "이 문제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 노출시켜 한 번 바라보자"며 "이종찬 광복회장은 1919년 3·1운동과 이에 이은 임정 수립 시점에 건국이 됐다고 한다. 그리고 뉴라이트(2000년대 초기 운동권 출신에서 전향한 신흥우파) 운동에 가담한 이들은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에 비로소 건국됐다'고 주장한다. 두 주장이 모두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건국' 즉 '나라세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헌법학적으로 나라의 3대 요소는 첫째 주권, 둘째 국민, 셋째 영역이다. 이종찬의 주장은 임정 수립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인데, 우리의 상식과는 많이 어긋난다"며 "왜정(倭政·일제치하) 당시 어느 누구건 '나라 잃은 백성'이 됐다고 했다. 이 말은 국가의 주권이 일제에 의해 침탈돼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사실을 직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1948년에야 비로소 우리의 나라가 세워졌단 뉴라이트 사상 신봉자들은 우리 역사를 심하게 능욕한다고 본다"며 "조선왕조나 고려왕조도 모두 우리의 나라였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나라가 1919년 시점이나 혹은 1948년 시점에 비로소 세워졌다는 것 모두 이런 우리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찬연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란 관념을 강조하면서다.
신 변호사는 "설사 그 단일민족의 허구성을 지적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관념'에 몸을 담그고 살아왔는데 이런 우리가 제2차 대전 후 영국·프랑스 등 식민당국에 의해 멋대로 획정된 국경선에 따라 독립한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처럼 1948년에 세워졌다고 하니까"라며 "도대체 지구상 어느 문명국가가 2차대전 후 새롭게 세워졌다고 주장하나. 우리를 문명국가 반열에서 신생국가로 격하시키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천절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국절(건국일) 논쟁은 뉴라이트 사상이 제기한 것이다. 여태껏 우리가 품었던 상식에 따라 1945년 일제가 패망한 날을 '광복절'로, 1948년의 8월15일은 '정부수립일'로 기념해 온 게 맞다"며 "바로 우리의 상식에 부합한다. 왜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뉴라이트 집단에서 굳이 1948년 8월15일 우리가 비로소 나라를 세웠다고 억지로 강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주장을 두고도 "뉴라이트의 논리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1919년 건국됐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나라는 이때 비로소 세워진 게 아니다. 1919년에서 1945년 해방되기까지 일제시대에 어찌 나라가 있었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뉴라이트이건 이종찬 광복회장이건 그 주장들은 우리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고,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건국절 논쟁을 제기한 뉴라이트 집단에 우선 큰 책임이 있다. 과거의 '광복절', '정부수립일 기념'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올바른 역사관이다. 이제 이 무익한 논쟁을 끝낼 때가 왔다"고 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은 출신 진영을 가리지 않고 1948년 8월15일 건국 또는 신생국임을 인정한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 광복 25주년 경축사에서 "50년대의 동란 한국이 이제 신생국 발전의 모범 국가로 등장했다"고 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광복 53주년 경축사 중 "대한민국 건국(이후)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했던 파란의 시기"라고 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광복 58주년 경축사 중 "58년 전 오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됐다"며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다"고 발언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주문(2013헌다1)에도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임정 법통 계승을 '북한의 도전으로부터 지킨' 헌법적 가치와 질서로 명시한 대목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