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사 시장 점유율 95%…'7년간' 담합
인터넷증명발급 수수료 1000원 합의
담합 중 증명발급기 공급가 1.3~2.7배↑
인터넷증명발급 수수료 1000원 합의
담합 중 증명발급기 공급가 1.3~2.7배↑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 씨아이테크 등 3개 업체의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기업은 2015년 4월 증명발급기 등의 최저가격, 무상 기증 금지, 기존 증명발급기 등 공급 대학에 대한 영업 금지를 합의하고 이를 2022년 5월까지 실행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증명발급을 할 때 수수료를 1000원으로 설정할 것에 합의했다. 증명발급기 공급금액도 한 대당 기본 견적을 800만원으로 설정하고 적어도 700만원 이상을 받고 판매할 것을 약속했다.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고, 대학이 견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합의된 견적을 제출했다. 최소 35개 대학의 41개 견적을 합의를 통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증명발급기 등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영업을 영위했다"며 "3개 사는 담합 기간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각 사별로 약 1.3배에서 2.7배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앤텍의 경우 기존 237만원이었던 증명발급기 가격을 650만원까지 올렸다. 씨아이테크는 708만원이던 증명발급기는 1029만원에 팔았다. 한국정보인증도 727만원이던 증명발급기를 966만원에 판매했다.
2022년 기준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은 104억원 규모다.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3개 사업자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94.9%에 달한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아이앤텍 5억6900만원, 한국정보인증 4억2000만원, 씨아이테크 1억7300만원이다.
공정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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