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늘렸으나 정부 살리겠다던 필수·응급의료부터 급속 무너져…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 죽어가"
"건보 수가 등 제도 먼저했어야" 사후약방문…작년 10월엔 증원 확정 전부터 "어려운 개혁정책" 지지표명
"건보 수가 등 제도 먼저했어야" 사후약방문…작년 10월엔 증원 확정 전부터 "어려운 개혁정책" 지지표명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가장 급한 일은 무엇인가. 의료붕괴 사태다.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는 의대정원(기존 연 3058명)을 2000명 늘렸다. 그러나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심각한 상황이다. (의대 증원 근거라는) '낙수효과'는 커녕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 의대정원을 늘려 10년후 의사 1만명을 더 배출할 거라더니, 당장 (의료정책에 반발한)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들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며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4월1일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그 날 이후 사태가 이 지경이 돼도 한마디 말이 없다.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필수·응급·지방 의료를 살리려면 '의사·전공의·의대생들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도록' 건강보험수가 등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의대정원을 늘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꼬일대로 꼬여버린 의료붕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대로 흘러간다면 그 파국의 결과는 끔찍할 것이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사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16일 페이스북을 통해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의 심각한 의사 부족에 대응하고, 의사과학자 인재양성 과제까지 고려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와 대통령실은 '1000명 이상 의대 증원' 방침을 공식화하기 전이었다.
올해 2월초 '2000명 증원'이 확정되기 전부터 유 전 의원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개혁'으로 표현했었다. 이때 그는 "필수진료 과목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 지방의료 살리기 대책, 응급의료 확충, 의사의 장시간 근무 개선 등 의료계 중요과제 종합대책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이 어려운 개혁정책에 성공할 수 있다"며 "이번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4·10 총선 직전이던 올해 3월28일엔 유경준 당시 국민의힘 경기 화성정 국회의원 후보 출정식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을 향해 "2000명이란 숫자에 집착하는 건 국민 눈에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전공의·의대생 강대강 대치'를 비판하며 "대화를 통해 중간선이라도 타협해 100점 아니더라도 80점이라도 해야 한다"고 의대 증원 타협에 무게를 실었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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