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저리(低利)로 신규 공급된다.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이 시장에 풀린다. 국민의힘의 건의에 따라 건군(建軍) 제76주년 기념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 무관' 0.5%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기존보다 최대 1%포인트 금리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또 당정은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을 병행한다.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비 5% 이상) 소득공제 한시 상향도 당 요청에 따라 검토한다.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공급도 지원한다. 쌀값 하락과 관련해 2023년산 민간재고 5만톤을 정부가 추가 매입하고, 통상 10월 중순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으로 앞당겨 내놓기로 했다. 작황에 따라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 대책을 취할 수도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과 RPC(미곡종합처리장) 경영합리화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한우가격의 경우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10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확대 등을 추가로 추진한다. 급식·가공업체 대상 한우 원료육 납품도 지원하며 한우 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6387억원 규모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해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한다. 사전수급조절체계 구축, 생산체계 개편안을 담아 9월 중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한다.
아울러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궁·능·유적지도 무료로 개방하고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당은 추석 기간 소외·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는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운영체계 유지와 화재 예방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국민의힘이 요청해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은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게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지급 대상·범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부천 숙박업소 화재 사건 관련 국민의힘은 구축(舊築)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짚으며,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3가지 논의를 위해 열렸다. 여당에서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 27일까지 일정을 비운 상태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다수의 장관급이 참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조규홍 보건복지부·김완섭 환경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소방청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민의힘 한 대표 취임 후 두번째 열렸으며, 의료공백 사태 불편 가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기호·윤선영기자 hkh89@dt.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5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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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