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대해 "(8월 15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의 의미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8·15를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기념해야 하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난 2021년 소셜미디어에 홍범도 장군을 '독립군 수백명을 학살한 소련공산당원'이라 지칭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도 "이 전 대통령의 공로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면서, 불법점거, 폭력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본인이 참여한 1985년 구로동맹파업 역시 불법파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현실, 노동 탄압 분위기, 민주화 이전 시대적 상황 등으로 (당시 파업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이슈에는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 약자 보호,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복합적 문제로 노동조합법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은 헌법, 민법상 일반원칙에 위배되고 노동조합법의 전반적 체계와도 충돌하는 등 법리적 문제와 현장 작동에 대한 학계, 경영계 등의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본인의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민주노총 등과도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