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부적격, 취소·포기 잇따라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강화 전망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강화 전망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키며 대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끈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터졌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난 21일 계약 마감 이후 부적격 및 당첨 포기 등으로 남은 잔여 물량이 전체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 가운데 17%인 50가구(특별공급 29가구·일반공급 21가구)로 집계됐다.
전용면적 84㎡ 기준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됐던 해당 단지는 지난달 진행된 일반공급에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5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당첨자 중 만점 통장 보유자가 최소 3명 나왔고,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 1개 평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자금 조달 등에 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잔여 물량이 대거 발생했다. 이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잔금 납부와 입주를 마쳐야 한다.
높은 당첨 가점 커트라인에 '부정 청약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달라진 아파트 청약시장 상황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기에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줍줍에 몇백만명이 몰리고, 던지기 청약까지 나타나는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됐다면 과거처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청약 제도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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