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야당의 괴담 유포로 국민 모두가 '광우병 시즌2 사태'를 겪은 게 아닌가 싶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1년 동안 4만9000여건 가까이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검사 결과를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그 수역에서 잡힌 수산물은 안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 검사 비용을 제외하면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1조6000억원이 들어갔는데 90% 이상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업인 경영 안전 자금"이라며 "결국 괴담 유포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나온 야당 측 인사들의 발언도 주목했다.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2020년 10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진 사항이고 물론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일본 측에는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지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2021년 4월 "(정보 제공 등의) 여건이 마련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방류가)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오염수가 안전하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바다가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 때는 괜찮다던 오염수인데 정권이 바뀌니 본격적인 괴담 정치가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단식 투쟁을 했고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은 후쿠시마까지 가고 수염을 멋지게 기르며 단식했다"며 "당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보면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냐"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당초의) 7개월을 바꿔서 오염수 유입에 4년 내지 5년, 10년이 걸린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런 식의 비과학적인 선전과 선동은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비과학적이고 괴담이면 정부 예산도 투입하지 말고 종전처럼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노 의원은 또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해서 대중에게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원안위가 존재하는 목적 중 하나"라며 "해류가 태평양 쪽으로 흐른다고 하더라도 수산물이 일본 어디서 잡혔고 국내로 수입되느냐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한민수 의원 역시 "인접국 정부라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고 일본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요구하는 게 괴담인가"라고 따졌다. 한 의원은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서 오염수를 방류하고 이게 누적됐을 때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게 진실 아니겠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여야가 어디있겠냐"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검사해서 (기준치 이하의) 결과가 나온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 이게 야당이 괴담을 만들었다고 비판할 일인가"라며 "안전성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오염수를 반대한다'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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