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전지방검찰청과 공조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대전지검과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구속까지 공조했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 최대 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에 달한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고자 해외에서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으며,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라고 판단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2000만원(월평균 2000만 원 추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산업의 침해(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고자 압수일인 지난 1일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문체부와 대전지검 등 합동수사팀이 지난 1일 아지툰 운영자 PC 수색 및 진술 확인을 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